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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1996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지위(이게 ‘조합원입주권’이죠?)를 취득했습니다. A씨는 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지 약 3개월 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5개월이 지난 2018년에 “내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입주권) 비과세 대상이므로 내가 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어요.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조합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1981년에 1번 주택에 전입하여 가족들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던 A씨는 1번 주택의 소유자였던 할아버지의 1985년 사망으로 1번 주택 지분 중 25%를 상속받아 계속 거주해 왔습니다. ※ A씨의 어머니, 형 및 누이 등 3명이 각 25%씩 소유함 2005년에 A씨는 2번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0년에 그 2번 주택을 양도한 다음,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A씨는 1번 주택의 25% 보유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신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