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매우 황당한 사례지만, 세무 일을 하다보면 종종 있을 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생산설비 매입과 관련하여 2020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같은 해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매입금액 ○억 원이어서 ○천만원 환급)를 했습니다. ​​ 그 신고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같은 해 11월에 위 매입세액을 환급결의하여 부과통보하는 한편, A회사 앞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는데, 이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했어요. A회사가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위 환급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