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초과배당 내지 차등배당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주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중간배당금을 포기하자 B씨에게 배당금 전액을 배당하기로 의결하고, ​​ B씨에게 해당 배당금 중 소득세(세율 14%)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각 원천징수한 후 배당금을 지급(2016년에 지급함)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B씨는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위 배당금을 포함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