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9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20년현재 양도소득세 ○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데, A씨가 부동산 여러 건을 양도하고 진작부터 세금을 미납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 한편, A씨의 자녀들은 과세관청에게 자신들이 A씨로부터 현금을 각각 ○○원씩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했어요. 자, 이것을 과세관청의 체납담당자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과세관청은 “체납자 A씨가 자신에 대한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하려고 미리 자신이 가진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했구나!” 라고 보아 A씨의 자녀들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채무면제이익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사례예요. ​​ ​ 작년인 2020년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5년에 그의 형이 소유한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P씨’ 로 하여 P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A씨가 그의 형 소유 토지를 담보로 P씨로부터 돈을 빌렸나 보군요.​ ​​​ ​그리고 약 1년 후인 2006년에 또다시 A씨 형 소유의 위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Q씨’ 로 하여 Q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졌어요. A씨가 Q씨로부터 돈을 빌렸겠죠? ​이후 2008년과 2009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