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 매매사례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상속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였고, 2019년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거래된 위 토지 인근에 소재한 다른 대지의 매매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A씨가 2012년의 상속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결정(과세미달)을 하면서 상속재산 중에서 위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였고, ​A씨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교대상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올해 2월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 지분 50%를 취득하고, 2017년에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더 컸기에 세금납부는 없었어요. ※ 부담부증여에 따른 A씨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얘기는 결정문에 따로 없으니 소개를 생략해요.​ 약 3년 후인 2020년에 A씨는 증여재산가액을 당초보다 높은 금액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고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기재한 증여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역시나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이었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2009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