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약 6개월 여만에 이 블로그에서 43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체납처분 대신 강제징수로 용어를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 7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개인으로 세금체납액 ○억 원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무엇일까요? A씨의 배우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A씨 소유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A씨 배우자 명의로 빌림) 빚을 A씨가 금융기관에게 대신 갚아 준 것을 말해요. 그러니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