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정당한 사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016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