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어린이날인 오늘은 1주택인지 아니면 2주택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2개동)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해당 부동산을 ○○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위 2개동의 건물은 각각 1988년과 1989년에 신축되었고, 2개동 모두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었어요. ​​ A씨는 위 2개동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응?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관청에게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