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직접적인 세금사례 대신 3일 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내용을 살펴보려 해요. ​일부 청구인들은 2018년 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청구인들은 같은 해 4월과 2020년에 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위 청구인들은 2017년 말에 개정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2017년 말에 개정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이 무엇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 ｢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