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기타자산 내지 특정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예외가 맞느냐를 두고 다투다보니 어제처럼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B법인의 총좌수 중 99%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2019년에 양도하였고, 단일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 아래에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나오죠? 2020년에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출자지분을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B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해당 출자지분은 ｢소득세법｣ 규정이 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