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증여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후에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 [회 신] 귀 청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