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이달 3일에 소개를 예고해 드렸던 사례이고, 두 사례의 결론은 완전 반대입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내 ‘장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니 ‘추계결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 taxmentor.tistory.com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대지에 지상 ○층 규모의 공동주택 ○○세대 및 오피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4년에 다단계판매사업자인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A씨가 2010~2012년에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억 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 A씨로부터 제출받은 ○○○명의 판매수당 수령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판매수당 ○○억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3매를 보냈습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위 세금부과처분 당시 추가로 인정된 A씨의 판매수당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씨가 제출했던 ○○○명의 판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9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5년에 시유지(市有地)를 취득(그리고 무허가건물도 취득했다고 해요)한 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가분담금을 지급하고 2001년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 2018년에 A씨가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 취득가액으로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조합원분담금과 시유지 불하대금의 합계액을 기재했어요.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 중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천만 원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