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급과세 여부인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창설적’ 개정이냐 아니면 ‘확인적’ 개정이냐의 싸움이기도 하네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인데요, 미육 · 공군 교역처(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통신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업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아래에서는 ‘주한미군 등’이라고 할게요)과 ​​ 개별적인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 통신용역을 제공하면서 미화로 현금수납하거나 해외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