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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일 텐데요 유의할 사항이라면 오늘 사례는 온전히 부가가치세 얘기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얘기는 맨 뒤에 한 줄 등장해요. 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세대와 오피스텔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했습니다. 그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어요. 또, A씨는 C씨와 함께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
법원 사례
2021. 2. 22.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