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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8년에 A회사의 前 직원 ○명이 상품을 미국 군대에 공급한 것으로 위장거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과세매출이 아닌 영세율 매출인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처음에는 2015~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감사위원회의 의결)되었어요. 감사원이 국세 경정청구 업무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경정청구로 매년 약 2조 원 이상의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정청구 세무업무를 통해, 정말정말 여러 사람들이 밥벌이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총 12가지 종류의 감사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2가지 유형의 국세청(세무서)의 잘못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