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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1월에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를 ○억 원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양수했는데, 과세관청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사 오는데 무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법규정이 있어요. 「법인세법」 (2024년 현재의 규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들에게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6월도 반을 넘었네요. 수요일인 오늘은 주식양도와 관련한 개인 간의 분쟁이 세금에까지 영향을 미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분량이 꽤 길다 보니 천천히 봐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 1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등 B회사의 주주들 총 3명(※A씨의 당시 B회사 소유지분은 20%임)은 B회사의 주식 100%와 경영권 등을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0년에 양수법인과 체결하였는데, 계약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위 양수법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B회사의 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