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원천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천세’라는 이름의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舊 갑종근로소득세, 2009년말 세법 개정에서 ‘갑종’, ‘을종’ 명칭을 삭제했어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년 전인 2023년 4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시 직원이었던 G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만 주를 부여했습니다. ​​ 2년여가 지난 2018년 G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서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C회사의 임직원들인데요, C회사가 2012년에 A씨에게, 2013년에 B씨에게 각각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을 부여했습니다. ​​ 2015년에 A씨와 B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가액을 납입하고 C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였으며, 그 권리 행사 당시 C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 · 납부했어요. ​​ 그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2021년도 과세기준일인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그리고 A회사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회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하여진 가격(행사가액)으로 A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어요. 스탁옵션이라는 것이 저 정해진 가격으로, 미리 정한 시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또는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