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날인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작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수용을 이유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했습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주택이 아닌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한 2017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위 건물 중 방2, 방3은 주택으로, 거실(본당 ○○○㎡)은 주택 외로 각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