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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의 고유업무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조합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A조합이 운영하는 마트 중 공산품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및 그 대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에 2018년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조합 앞으로 보냈습니다. 저 세법규정이 무엇인지 한 번 봐야겠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12월 26일에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정비조합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 상세히 나오지만 포스팅의 모두에서 개념정리를 해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현물출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조합원 분양분 말고 일반 분양분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의 A조합이 문제제기 했는데요 한 번 같이 보시죠. A조합은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에 지방정부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