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공기업은 2011~2013년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 ​​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시설에 해당하는 방음창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에게 해당 공사금액을 지급했습니다. ​2017년이 되어서 A공기업은 위 공사금액의 지출이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라고 보아 과세관청에게 위 공사금액 중 2011사업연도 지출 공사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 201..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 3월 말일은 12월말 법인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입니다. 오늘은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6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규정을 근거로 ‘A회사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A회사가 주장한 부칙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월 5일에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일 텐데요 유의할 사항이라면 오늘 사례는 온전히 부가가치세 얘기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얘기는 맨 뒤에 한 줄 등장해요. ​​ 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세대와 오피스텔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했습니다. ​​ 그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어요. ​또, A씨는 C씨와 함께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