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법인이 신주를 시가(이젠 제발, 회계 말고 세금문제에서 액면가액 좀 바라보지 말아 주세요)보다 비싸게 발행한 경우, 그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손해겠죠? 100원짜리 주식을 300원 내고 사야하니까요. 기존 주주들이 각자의 기존 주식소유비율대로 인수를 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만약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끼리 누구는 인수를 안 하거나 덜 하고, 누구는 자기 소유비율보다 더 신주를 인수하면 어떻습니까?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이고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 계류중에 취하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 제 블로그를 자주 들러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사례에 왜 이렇게 주식얘기가 많이 나오냐? 내가 살 수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비상장주식 세금이 그렇게도 많으냐? ’ ​​ 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등에서 부동산 만큼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사례가 참 많습니다. 당장 많은 분들께서 흔하게 개업해서 운영하시는 법인사업자만 해도 그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비상장법인이니까요.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