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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일 조세조약」 중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한-일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규정이예요.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일인 오늘은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역시나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자 2016년에 설립된 홍콩법인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인데, B회사는 2018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A씨에게 ○○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A씨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한-홍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이 2018년 과세연도를 조사대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