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전차권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처분) 토지 전차권(轉借權)은 해외현지법인의 것이므로, 나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년에 폐업하였고, B씨는 A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C회사는 A회사의 필리핀 해외현지법인입니다. C회사의 지분을 거의 대부분 A회사가 보유했었겠네요. 2016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2년에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그 차입금 ○○억 원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또, 과세관청은 위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B씨가 필리핀에 소재한 토지를 전대차..
법원 사례
2021. 6. 18.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