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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밤 MBC에서 ‘트레이서’(웨이브 오리지널)라는 드라마 첫 회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국세청이라고 하니 관심이 가네요. 개인적으로는 꽤 오래전에 과거 ‘경찰청 사람들’ 이라는 재연프로그램(시그널 멜로디를 지금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_^)을 보면서, 언젠가 ‘국.세.청. 사람들’이 방송되면 어떨까 여러 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중앙지방국세청’이나 ‘조세5국’ 등 실제 명칭과 한 글자씩 다른 배경으로 국세청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몇 해 전에 각각 방영되었던 검찰 얘기을 다루었던 SBS드라마 ‘펀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소재로 한 MBC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의 모습을 보여 준 OCN의 ‘38사기동..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활용폐자원 vs 중고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공제율(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105분의 5, 그 이후부터는 103분의 3)을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8년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