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 비사업용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제기로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다가 소취하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999년에 토지(논, 밭)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03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위 토지 일원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어요. ​​ 2010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A씨가 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으며, 2016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차례군요. ​A씨는 2017년에 위 토지 양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