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11월의 첫 날을 맞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례 2건을 올려보려 해요. 2건 모두 제1심 법원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제목에 쓴 것처럼 1건은 가업상속공제 사례이고, 다른 1건은 장애인이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사례예요. ​먼저 세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일단 깎아주지만(세금액수가 아닌 공제가액으로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해요), 나중에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깎아주었던 세금을 사후적으로 추징하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