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품 교체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7년에 해당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 ○천만 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했습니다. ​​ 위 신고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이 A씨가 신고한 비품가액과 중개수수료에 관한 증빙을 요구했고, A씨가 해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과세관청은 그 자료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과세관청이 인정 못 했다면 납세고지서가 날아갔겠죠?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갔고, A씨는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