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사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986년에 임야를 취득하여 다음 해인 1987년에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필지를 분할한 후 2009년에 위 목장용지 지상에 동 · 식물관련시설 2동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2013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목장용지 일부와 2동의 건물을 ○억 원에 양도하고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고, 2015년에도 위 목장용지 등을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 계산을 ‘환산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으로 과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