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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말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사안이죠.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 1번 사례 [사실관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데, 전세계약 완료 이후 자녀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매도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할 계획임 [질의내용] 부모와 자녀 간 임대차계약시 증여세 부과되는지 여부 ※ 실무를 하는 세무사로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매우 자주 그리고 많이 받게 됩니다. [답변내용]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세법에서 임대료라고 간주하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임대료도 아닌 것을 맘대로 임대료로 볼까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표이사가 회사의 100% 지분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에 경매로 호텔을 취득한 후 2014년에 해당 호텔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해당 호텔을 소유하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들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