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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임대기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토지 임대료는 ‘토지가격 × 50% × 정기예금이자율’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8월의 끝날인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관련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가 다소 길고 어려운 편입니다.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완전모회사입니다. B회사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A회사 명의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두 회사가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 등 ‘공동사업 수익배분 계약’을 1993년에 A회사와 B회사가 체결했어요. 위 두 회사는 위 건물의 사용승인(완공) 후 위 토지 및 건물의 임대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각 감정평가법인은 2009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임대료배분비율을 ..
법원 사례
2021. 8. 3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