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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나한테 유형전환 ‘통지’를 안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판사님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보여주시는 세금사례예요. 역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을 잘 아시죠? 간이과세의 고민은 오직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로 신청하였고, 개업일이 속한 2014년 10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3개월 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약 1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2017년초에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어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가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얘..
법원 사례
2021. 6. 21.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