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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인터넷 고객에게 준 상품권 금액은 ‘에누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월의 끝 날이자 임인년 설 하루 전날인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A회사는 유 · 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상품(이것을 아래에서는 ‘유선인터넷상품’이라고 할게요)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
법원 사례
2022. 1. 31.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