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주목할만한 그러나 섣불리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이한 사례 같아요. ​​ 지지난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2016년에 사망하여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고, 과세관청이 2017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아버지가 차명계좌로 사용​한 예금계좌에서 ​​ 2009년 대체출금된 ○억 원을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아래에서는 “사전증여로 본 금액”이라고 할게요)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각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그리고 상속세 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보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