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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 내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약 3년 반이 경과한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는 위 건물의 1층과 2층에 각 일반음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가 맞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배우자의 어머니(A씨의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이군요)는 2015년에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약 2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만 잔금지급 4일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답니다. 이에 A씨가 위 주택의 매도인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씨 배우자의 어머니 계좌에서 잔금을 치르고 A씨 명의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A씨 배우자의 어머니는 사망했습니다. 어? 그럼 이건 A씨가 주택을 증여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