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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므로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심이 소취하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2013~2015년의 기간동안 총 ○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돈일까요? 아래 결정문으로 보아 B회사는 A씨가 근무하는 회사 내지 그 그룹사와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입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등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가 거래처 등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그 대표이사가 A씨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A씨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매우 무서운 용어죠?)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상속세)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이나 이자지급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간 계좌이체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7년에 사망하였고, A씨 등 상속인들은 2018년에 그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A씨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그 배우자(A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2016년에 2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보냈어요.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
(법인세) 국제조세 정상이자율 적용의 기준일은? ‘계약체결일 VS 이자지급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조세에서의 정상이자율 관련 2021년의 유권해석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정상이자율 문제는 국제거래를 하는 회사들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문제 중 하나예요. ｢법인세법｣의 인정이자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유권해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다른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 게시판을 열었어요. ‘Keyword 분석’이란 이름을 ... blog.naver.com ↑ (법인이랑 아무 상관 없이) 부모-자식 사이에 자금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
(증여세, 전세자금) 결혼식 축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 어머니에게 ‘이자’로 드리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요 몇 해 사이에 매우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4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서 임차했습니다. 전세를 얻었군요.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7년에 또 다른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각 50%지분씩)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잔액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했어요. 이것은 새로 샀고요.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16~2017년으로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사람이 ..
(최신, 증여세) 차용증도 썼고, 세무조사 전에 이미 원금이랑 이자까지 모두 갚았는데 그게 어떻게 증여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 봐 주십사 하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치르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지인이라고요? 과세관청이 2012년에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억 원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어요. 왠지 저 돈의 출발이 위 회사 내지 A씨 아버지인 것 같죠? 2016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A씨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
(최신,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받은 건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지방검찰청장은 2015년에 “A씨 등이 B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위 법인이 기존에 발행하였던 전환사채를 ○○억 원에 인수한 다음, 유상증자를 통하여 위 전환사채 액면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하였다.” 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중 ‘C씨가 이종사촌인 A씨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는 수사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C씨 등에 대하여 2016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C씨가 2009년에 A..
(최신, 증여세) 11년 전에 이체받은 거요? 그 중 일부는 아버지 회사로 갚았으니 그 부분은 세금취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증여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의 어머니에 대하여 2006년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억 원이 이체되어 A씨 명의의 주식 매수자금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뭐라고요? 무려 11년 전 계좌내역을 세무조사했구요? 처음 보셨다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겠지만, 제 글을 자주 보아오신 분들께서는 이게 그리 희귀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A씨의 아버지가 요청해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