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자신의 상품을 B회사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A회사의 대리점인 다른 법인들을 통해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 2014년에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B회사가 A회사의 상품을 매입하되 2014년의 1년간 실제로 매입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각 기준 달성할 경우 A회사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 해당 연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A회사는 B회사랑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방송사인데요 2012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 ​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비율을 위 건물의 연면적 중 약 16% 상당으로 보아, 취득세 등 ○○억 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도 위 중과세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액 ○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세금액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과세관청은 2017년에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실사한 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