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해당 어린이집과 같은 주소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로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위 건물 2, 3층에서 학원과 어학원을 각 운영했어요. 사업장이 총 4개군요. ​​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가 아닌 A씨 개인 명의 계좌나 다른 사람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사업수입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합계 ○○억 원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가 타당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최종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식자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시교육청은 2016년에 ✡✡✡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를 감사를 실시한 다음, 해당 유치원이 2014~2016년에 ​​ ​ A회사로부터 합계 ○억 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2018년에 위 유치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의한 매출과소신고분 부가가치세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