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양도담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제목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내용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회사는 2013년에 토지를 ○○억 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한편 A씨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매도인에게 2013년에 위 토지 입찰예탁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했어요. ※ B회사는 입찰예탁금과 중도금을 부담하지 않았나봐요. ​2014년에 위 토지 지상에 ○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A씨와 B회사는 위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공유물분할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결론보다는 오히려 사실관계가 꽤 복잡해 보이는 사례입니다.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1970년에 사망(※ 이 사망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A씨 등은 2000년에 임야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A씨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A씨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들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 (판결문에 명시적인 표시는 없기에 제가 추측하기로) 아마 A씨 증조할아버지의 동생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던 것 같아요(A씨의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