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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담보대출 받으실 때 감정평가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2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 양도하고 2015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 등을 ‘멸실 후 2003년 신축한 건물가액 + 2002년 취득 당시 토지 및 건물가액 + 취등록세’로 하여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2002년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했고, 취득 당시 부동산가액이 대출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서는 허위다!” 라고 판단했어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했던 취득..
법원 사례
2024. 2. 5.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