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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화해조서 · 인낙조서’를 제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B회사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약 2개월 후인 2019년에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19년에 B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B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자, 이 고지서를 받은 A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용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아니, 이게 뭔 소리여? 내가 B회사 주식을 2019년에 난생 처..
(최신, 취득세) 5년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5년 후에 다시 보니까 ‘농지’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세금을 내셔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포스팅 제목이 단순히 ‘과세관청이 5년 만에 말을 바꿨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법원의 판결도 엇갈릴만큼 말입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토지(지목 : 전)를 낙찰받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방정부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다음 2014년에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과세관청(=지방정부)에게 위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