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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차용증도 썼고, 세무조사 전에 이미 원금이랑 이자까지 모두 갚았는데 그게 어떻게 증여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 봐 주십사 하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치르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지인이라고요? 과세관청이 2012년에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억 원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어요. 왠지 저 돈의 출발이 위 회사 내지 A씨 아버지인 것 같죠? 2016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A씨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
법원 사례
2021. 7. 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