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용도변경 (3)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 직전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다음, 2021년 7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저 부동산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네, 근린생활시설 즉 ‘주택 아닌 부동산’으로 보아서 세금을 처리했죠. 약 1년이 지난 2022년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을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당시 별도로 1개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었던 A씨를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했어요. 2021년 5월은 ‘2022년 5..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5년에 토지와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을 매수한 후 2004년까지 약 29년 동안 해당 건물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2004년이 되어서 A씨는 위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위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이후 2015년까지 약 11년 동안 음식점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로부터 1년 여 동안 공실로 있다가 2016년이 되어 A씨는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받은 다음, 제3자와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허가 유흥주점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인(첫 번째)에게 임대주었고, 해당 임차인은 일반음식점(호프집)을 운영했어요. 2013년에 A씨는 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새로운 임차인(두 번째)과 2년 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또다시 새로운 임차인(세 번째)과 위 지하 1층 공간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