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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서비스용품비를 내가 결제했는데, 왜 경비로 인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부터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서비스용품비 총 ○억 원을 A씨가 소모품비로 계상하고, A씨의 가족에 대한 급여 총 ○천만 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차량구매자들..
법원 사례
2022. 4. 29.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