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감면 사후관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9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밭, 논, 목장용지 및 축사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은 A씨의 증여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년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아프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