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2002년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의 약 20%를 B회사의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 2007년과 2015년에 각각 또 다른 직원 또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B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2015년에 있었던 주식양도도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