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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986년에 임야를 취득하여 다음 해인 1987년에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필지를 분할한 후 2009년에 위 목장용지 지상에 동 · 식물관련시설 2동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2013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목장용지 일부와 2동의 건물을 ○억 원에 양도하고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고, 2015년에도 위 목장용지 등을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 계산을 ‘환산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으로 과다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들에게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6월도 반을 넘었네요. 수요일인 오늘은 주식양도와 관련한 개인 간의 분쟁이 세금에까지 영향을 미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분량이 꽤 길다 보니 천천히 봐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 1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등 B회사의 주주들 총 3명(※A씨의 당시 B회사 소유지분은 20%임)은 B회사의 주식 100%와 경영권 등을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0년에 양수법인과 체결하였는데, 계약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위 양수법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B회사의 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