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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품 교체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7년에 해당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 ○천만 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위 신고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이 A씨가 신고한 비품가액과 중개수수료에 관한 증빙을 요구했고, A씨가 해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과세관청은 그 자료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과세관청이 인정 못 했다면 납세고지서가 날아갔겠죠?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갔고, A씨는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들에게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6월도 반을 넘었네요. 수요일인 오늘은 주식양도와 관련한 개인 간의 분쟁이 세금에까지 영향을 미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분량이 꽤 길다 보니 천천히 봐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 1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등 B회사의 주주들 총 3명(※A씨의 당시 B회사 소유지분은 20%임)은 B회사의 주식 100%와 경영권 등을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0년에 양수법인과 체결하였는데, 계약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위 양수법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B회사의 대주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임의경매절차에서 빌딩의 3개 호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약 3년 후인 2016년에 A씨는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었다면서 가산세를 기재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고, (※ 양도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니 비교적 매우 빨리 과세관청이 검증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