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그리고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인 5월의 첫 근무일입니다. 책 출간 포스팅 후 약 2개월 여만이네요. ​​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저도 카톡으로 안내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검색어 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행사 알선수수료’에 대한 판결과 그와 관련된 세무이야기(주로 부가가치세)를 하려 해요. ​​ 총 3가지 세무이야기로 구성했는데요 ​ (1)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지상비’ 또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 관련하여 매출(수입금액)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4년 전인 2017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관광진흥법｣상 국내여행업자로 등록한 후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여행객에게서 수취한 여행대금 중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여행대금을 A회사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A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A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