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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A씨 등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평가했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비교물건이 없었나 보다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위 아파트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등의 조사결과통지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2020년에 A씨 등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여부를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채의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A씨의 1세대 1주택 적용이 틀렸다고 보아 2018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총 ○○채의 건축물은 ○개동짜리 아파트의 총 ○○세대 중 ○○개호였기에, 과세관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A씨를 1세대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로 보아서 과세처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시기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2015년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 ○천만 원에 당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 신고로부터 약 3년 후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5년이 아닌 2014년으로 보아, 당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50%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