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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인적 · 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세) 온천에서 호텔을 단순 업종추가한 것에 불과하니 도저히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4년부터 ‘◇◇온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레미콘, 아스콘 등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자본금 ○○억 원을 증자하..
법원 사례
2021. 2. 13. 12:53